파세코 개정 주민등록법이란 무엇인가요?
PASECO 개정 주민등록법이란 무엇인가요? ■ 2006년 9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개정 내용 입니다. 1.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※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4) 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…